인천광역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8. 12. 17.(월)

문화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2018. 11. 21.

나. 제 출 자: 박종혁 의원

다. 회부일자: 2018. 11. 22.

라. 상정일자: 제251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문화복지위원회

(2018년 12월 17일 상정·의결)

○ 제안설명: 박종혁 의원

○ 검토보고: 유한경 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 남북 문화예술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재단의 대상사업에 ‘남북 문화·예술 등 교류 사업’을 추가하고

○ 지방자치법에 의거 겸직이 금지되어 있는 지방의회 의원의   당연직 임원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대상사업에 남북 문화예술 등 교류사업을 추가함(안 제4조)

○ 재단 적립기금의 재원을 인천광역시의 출연금으로 한정함

(안 제9조제1항)

○ 재단법인의 당연직 임원 중 ‘인천광역시 의회 의원 1인’을       삭제함(안 제12조제1항)

○ 그 밖에 조례의 간결성과 명확성을 위하여 일부 자구를 수정함

3.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제안배경

○ 본 조례안은 남북 문화예술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재단의    대상사업에 ‘남북 문화·예술 등 교류 사업’을 추가하고, 「지방자치법」에 따라 겸직이 금지되어 있는 지방의회 의원의 당연직 임원규정을 삭제하며,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쉽고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박종혁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2018. 11. 21.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음.

나. 주요 내용별 검토

□ 안 제4조(대상사업)제11호(신설)

- 안 4조는 재단이 설립목적 달성을 위해 수행하는 사업으로 예술창작활동 지원 및 보급 등 11가지 외에 남북 문화·예술 등 교류 사업을 신설함.

지난 11월 인천문화재단, 경기문화재단, 중국 연변대학이 참여하여,  ‘고려의 대외교류와 세계유산 개성역사지구의 유적 비교’라는 주제로 제1회 임진예성포럼을 개최했고, 제2회 포럼은 2019년 8월 하순 개최 예정으로 인천·개성 간 “고려 역사 문화 복원” 의 추진 및 교류의 정례화가 가능할 것으로 보임.

남북 화해 분위기가 조성된 현 시점에서 이번 개정조례안은 기존의 고려사 중심의 역사 연구에서 더 나아가 남북 문화·예술 등 교류사업을 신규 사업으로 명시하여 우리시가 남북 교류를 활성화 해 나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됨.

□ 안 제9조제1항(기금의 조성)

- 인천문화재단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을 조성할 수 있음.

운용기금은 운영에 필요한 소요경비로 사용할 수 있고, 적립기금은 기금의 적립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적립기금의   운용방법은 재단 내 기금운용심의회의 심의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음.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0조제1항은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출연기관에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표1] 출연금과 보조금의 비교

구분	출연금	보조금
정의	국가가 수행해야 할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 대해 법률상 근거에 따라 지원하는 재정상의 원조	국가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해 교부하는 보조금, 부담금 등
근거	「국가재정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용도	사용용도 지정 없음 (단 목적출연금만 용도 지정)	사용용도 지정 필수
집행잔액	자체수입	반납
이자수입	자체수입	반납

※ 참고 : 국회예산정책처, 「출연사업평가」(2010)

출연금은 사용용도를 지정하지 않고 출연하고, 집행잔액은 자체수입으로 처리하지만 보조금의 경우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 등에 교부되는데 사용용도 지정이 필수이며 집행잔액은 반납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지방재정법」제17조는 기부 및 보조가 가능한 항목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2018년도 인천문화재단 기금 운용 현황

(단위:백만원)

구 분		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총 계		53,490	41,242	3,625	1,124	2,216	124	2,179	199	552	279	10	0	0	1,210	730
시	소 계	51,355	40,623	3,000	1,000	2,042		2,000	100	458	192	0	0	0	1,210	730
	출연금	50,573	40,573	3,000	1,000	2,000		2,000	100	100	100	0	0	0	1,200	500
	예금 이자	92	50			42
	사업비잔액	690								358	92				10	230
자체수입		10										10
기 부 금		2,125	619	625	124	174	124	179	99	94	87

안 제9조제1항은 적립기금의 재원을 국가·인천광역시(이하 “시” 라 한다) 및 군·구의 출연금과 보조금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동조 제2항은 적립기금은 2020년까지 1,000억 원을 조성하도록 하고, 시장은 1,000억 원이 조성될 때까지 일반회계에서 출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출연금과 달리 보조금은 재원의 성격상 기금적립에 사용할 수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판단됨.

□ 안 제12조(임원)

-  제1항에서는 문화재단의 임원으로 이사장과 대표이사를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로 구성하되, 이사는 시 관계공무원 1인 이내, 인천광역시 의회 의원 1인 이내, 문화예술과 지역가치에 관한 식견과 덕망이 있는 각계 인사로 하고, 감사 2인을 두도록   명시하고 있음.

그러나「지방자치법」제35조(겸직 등 금지)는 ‘지방의회의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제처의 해석사례에서도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출연하여 비영리법인을 설립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매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출연금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기금으로 출연하는 경우 지방의회의원은 해당 비영리 재단법인의 당연직 이사가 될 수 없다’고 해석하고 있어 관련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 안 제15조(이사회)

- 재단에서의 이사회는 재단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 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과 재단의 사업계획, 정관 개정에 관한 사항, 임원의 임면과 관련한 사항,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는 최고 의결기구임.

본 조례 제12조제1항은 재단의 임원을 이사장과 대표이사를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5조는 이사장이 이사의 일원임에도 이사회의 구성원을 대표이사와 이사로 규정하고 있어 이를 개정하려는 것임.

□ 안 제19조(사업의 대행), 안 제23조(운영규정)와 그 밖의 사항은 조문의 간결성과 한자(漢字)식 표현을 우리말로 바꾸는 등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해당사항 없음.

5. 토론요지

가. 찬 성 : 7명(박종혁,김성준,유세움,김국환,박인동,이용선,전재운 위원)

나. 반 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7명 찬성 7명)

- 재석위원 : 박종혁,김성준,유세움,김국환,박인동,이용선,전재운 위원

7. 소수의견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기타사항

○ 해당사항 없음.

붙임 :  1.인천광역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1호를 제12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남북 문화ㆍ예술 등 교류 사업

제4조제12호(종전의 제11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6조제1항제10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9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

제10조제1항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이사로 구성하되, 이사는 시 관계공무원1인이내, 인천광역시 의회 의원 1인이내, 문화예술과 지역가치에 관한 식견과 덕망”을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두며, 이사는 문화예술에 관한 식견과 덕망”으로, “인사로 하고, 감사2인을 둔다”를 “인사와 시 관계공무원 1명으로 한다”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15조 중 “대표이사와”를 “이사장과”로, “구성 및 운영등”을 “운영 등”으로, “정관에서 따로”를 “정관에서”로 한다.

제16조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17조 중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19조 중 “이 경우 필요한 비용부담은 국가ㆍ시 또는 군ㆍ구에서 부담하되, 세부내용은 재단 운영규정에서 별도로 정한다”를 “세부내용은 재단 운영규정으로 정한다”로 한다.

제23조 중 “필요한 사항은 이 조례 및 정관이 정하는 범위안에서”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으로, “따로 정한다”를 “정한다”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 (대상사업) 재단은 제1조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제4조 (대상사업) -------------------------------------------------------.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신 설>	11. 남북 문화ㆍ예술 등 교류 사업
11. 기타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탁하는 사업	12. 그 밖에 -------------------------------------------------------------
제6조 (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6조 (정관) ① ------------------------------------------.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10. 기타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10. 그 밖에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9조 (기금의 조성) ① 적립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9조 (기금의 조성) ① ---------------------------------.
1. 국가ㆍ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및 군ㆍ구의 출연금 과 보조금	1.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0조 (기금의 용도) ① 운용기금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10조 (기금의 용도)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기타 문화예술의 진흥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3. 그 밖에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2조 (임원) ① 재단은 이사장과 대표이사를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로 구성하되, 이사는 시 관계공무원1인이내, 인천광역시 의회 의원 1인이내, 문화예술과 지역가치에 관한 식견과 덕망이 있는 각계 인사로 하고, 감사2인을 둔다.	제12조 (임원) ① --------------------------------------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두며, 이사는 문화예술에 관한 식견과 덕망---------------------------------------------------- 인사와 시 관계공무원 1명으로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3조 (임원의 임면 등) ① (생 략)	제13조 (임원의 임면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와 감사의 임면과 임원의 임기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 따른다.
제15조 (이사회) 이사회는 대표이사와 이사로 구성하며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사항은 재단의 정관에서 따로 정한다.	제15조 (이사회) ------ 이사장과 -------------- 운영 등------------------------- 정관에서 ---------.
제16조 (직원임면) 재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표이사가 임면한다.	제16조 (직원임면) -------------------------- 따라 -------------------.
제17조 (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시의 일반회계 회계연도에 의한다.	제17조 (사업연도) ----------------------------------- 따른다.
제19조 (사업의 대행) 재단은 국가ㆍ시 또는 군ㆍ구의 문화시설 운영 또는 문화예술과 지역가치 진흥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비용부담은 국가ㆍ시 또는 군ㆍ구에서 부담하되, 세부내용은 재단 운영규정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19조 (사업의 대행) -------------------------------------------------------------------------------------------------- 세부내용은 재단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23조 (운영규정) 재단의 필요한 사항은 이 조례 및 정관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대표이사가 따로 정한다.	제23조 (운영규정) ----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 정한다.